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손을 잡는다.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5.1(월) 산업계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과 산자부 재정지원의 연계, 공학교육 혁신 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대학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추진 배경〉〉
교육부와 산자부는 그간 ‘산학협력중심 대학사업’, ‘커넥트 코리아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간 보다 체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05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는 총 2조 5천억원으로 이중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로 공학분야에 2,7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부처간 재정지원사업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협력내용〉〉
첫째, 대학들이 자신의 강점분야로 학내 자원을 집중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산자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대학 구조개혁 실적과 노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 부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심사평가 시 ‘대학구조개혁방안’(04.12.28 발표)에서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 입학정원감축을 포함하여 대학의 특성화 장기계획수립 여부, 특성화분야와 해당사업 지원분야의 일치여부 등 ‘대학구조개혁 공통평가지표’를 적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 :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처 국장급 및 고등교육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위원회 (‘대학특성화추진방안’(05.11.29) 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
둘째, 인력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자부와 공급자인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함께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관이 함께하는 『공학교육 혁신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연말까지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발표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 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등 산자부의 대학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공고한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기술·경영·생산요소 등 지역내 기술사업화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유기술의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부처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부-산자부간 차관보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과장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등 양부처간 정책협조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계의 대표로서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손욱 삼성SDI 고문 등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정책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체감지수는 아직 낮다면서 대학이 산학협력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학협력총연합회’ 회장인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대학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학을 원천기술의 공급기지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공대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교육부총리와 산자부 장관은 “산업계와 학계의 그 같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주무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대효과〉〉
첫째, 산자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과 산업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공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설계 시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지원분야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향후 양 부처간 공동 사업 관리지침 개발 등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의 시너지 효과 제고는 물론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