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고시됨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문제의 해결책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로 인해 동네 음식점들까지 울상을 짖고 있는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원산지표시제의 대상을 전국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하면서 구이집과 설렁탕집, 중국집은 물론 쇠고기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파는 동네 영세음식점들까지 울상이다.
급작스런 표시제 확대 시행으로 게시판이나 메뉴판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면 손님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대형음식점 2천여곳의 원산지표시 여부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60만개가 넘는 음식점을 단속하겠다니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소비자들 역시 이런 의구심 때문에 쇠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네 음식점들은 쇠고기를 조금씩 사다 쓸 때마다 게시판을 바꿔야 한다.
소비자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미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원들은 메뉴에서 쇠고기를 아예 빼버리거나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27일 검역 시작, 일부 수입·유통업체 여론 눈치보기 고시 발효로 26일부터 검역이 가능해졌지만, 이날 수입업체의 검역 신청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5일 검역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6건(약 85톤)은 27일 검역을 재개해 월요일께 검역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검역 과정에서 이상이 없어 예정대로 검역증이 발급되면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한 뒤 수입 물량을 찾아 주문자들에게 물건을 넘기게 된다. 유통 시점은 수입업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에도 시중에 풀릴 수 있다.
새 수입 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되자 육류 수입업체들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상당수 수입업체들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판로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당분간은 수입 주문을 내는 대신 여론 동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후 경기도 용인·이천·광주 등의 창고에 쇠고기를 보관 중인 수입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는 검역이 재개돼도 당분간 검역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