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를 심의한 결과,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은 모두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편법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본고사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 8월 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 및 심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시1학기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한 15개 대학과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로 반영한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논술고사의 경우 논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든 대학들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일부대학에서 수학과 관련한 풀이과정을 요구하거나, 외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기준을 위반한 대학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작년에 기준 발표 이후 대학들이 논술고사가 본고사화되지 않도록 문항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인·적성검사 실시 대학 중 1개 대학에 대해 개선 요구 인·적성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숭실대학교는 영어를 사용하여 출제한 문제가 있어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에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숭실대학교에 대해서는 기준을 처음 위반한 것이라는 점과 출제한 영어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추후 수시2학기 및 정시 전형의 심의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재정제재 부과여부 및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준을 준수하여 논술고사를 출제한 것은 논술고사의 본고사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학들이 바람직한 논술고사 문항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의 수준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의 현실을 이해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