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6년 하루 5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10.9%에서 2006년 1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06년 2.3%로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2006년 45.4%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 가해자 증가와 함께 경찰로까지 넘겨진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 2004년 111명, 2005년 54명, 2006년 115명, 2007년6월 105명으로 성범죄 가 급증했고, 5년간 총 427명의 학생 중 퇴학조치 된 학생수만 90명에 이르렀다.
2005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22건으로 54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6년에는 51건이 발생하여 115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은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6년 10명은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학교 1.1배, 고등학교 1.0배 증가폭보다 훨씬 높았다.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6월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명, 전북 39명, 경북 35명, 전남 25명, 충북 24명, 광주 24명, 부산 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명옥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06∼‘07.6)’을 보면, 총 98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45건(50%)을 차지해 교내 성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음주 후 성폭행 한 사건은 16건(16.3%)이나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 학생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하는 등 성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2006년 6건, 2007년6월까지 3건으로,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직원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6월 현재 전국 1만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가 11,083명인데, 이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4,267명( 38.5%)이다.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함에도 연수대상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 치료가 중요하다.
”며,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치료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