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ㆍ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하여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의 불법ㆍ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교습 운영제보가 많아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ㆍ단속을 추진할 게획이다.
아울러, 이 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김상일기자 ksai@hssinm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