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핸드폰이 복제되었다는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 복제는 어느 누구도 안심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4600만명 국민 중 이동전화 가입자는 4,000만명이며, 1인당 휴대폰 보급률 또한 세계 최고이다. 휴대폰은 한해에 1억개다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휴대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금융, 위치기반서비스, 정보제공, 게임 등 일반생활 전반에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휴대폰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생활 활용 범위가 다양해진 만큼 휴대폰을 악용하는 행위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불법복제 이다.
최근 휴대폰 복제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개인의 금전적 피해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휴대폰복제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휴대폰 복제는 2003년에도 휴대폰 판매점 등 현장에서 복제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에는 불특정 네티즌을 상대로 복제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만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원격으로 대화하며 복제하는 추세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다양한 면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이동전화 업체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휴대폰 복제 단속 강화 일환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2003년부터 단속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2005년도에는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안정성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급제가 도입되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복제를 통한 불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복제행위를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방치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불법복제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한다. 지식경제부 와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책들과 휴대폰 복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불법복제기술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사생활 침해 보호 및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