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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5-24 11:42:52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에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뉴미디어를 포괄한 언론 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문화부는 “인터넷 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미디어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미디어의 종합 진흥법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간행물법이 규제적 절차법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신문·잡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문화부가 구상하는 언론의 진흥 방향은 궁극적으로 언론 산업의 유통 구조,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등 언론 기업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발행된 주간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의 창간 9주년 인터뷰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유통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생산되고 흘러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상당부분 장애가 있다고 봐야 한다” 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신문의 경우 80% 이상이 유통비용으로 날아갈 정도로 유통체계가 비정상적”이라며 “공동배달제를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무 문화부 출판신문과장은 그러나 “언론의 소유지분 제한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권이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적극적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 체계 개편도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할 지, 혹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가 제안한 신문진흥법과 연계 논의할 지, 인쇄매체와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법을 신설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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