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째 접어든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 갑작스레 `대란'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었던 데에는 정부와 은행, 대학 모두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선착순 마감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다음이름 `나대안'은 “제발 공부하게 해달라”며 `추가 대출'을 호소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박3일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는 다음이름 `꼬망,은 “서버를 증설하든, 창구대출을 받는 시간 낭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학자금 대출'에 목말라하는 애꿎은 학생들만 정부와 은행, 대학의 준비 부족에 골탕을 먹은 셈이다.
수요 예측 실패로 `학자금' 조기 고갈사태 초래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던 국민은행이 이자율 차이 등으로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전에 `학자금 대출' 수요를 파악했더라면 `학자금 대출' 대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대폭 증가한 `학자금 대출 수요'를 충분히 감안치 못해 결국 `학자금' 조기 고갈사태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급된 `학자금 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과 전년도 예산을 포함, 올해 모두 9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전국 대학(원)생 가운데 약 5-6%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규모다. 폭증하는 `학자금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관련 수요자 예측 조사를 실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대출이 이뤄져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올해 수요가 대폭 확대되는 것을 보고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더라면 이번과 같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혼란은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은행, 창구대출 축소로 `인터넷 대출'에 몰려
`대출 방법'의 갑작스런 변경도 혼란에 한몫했다.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까지만 해도 대출을 담당했던 은행들은 창구 대출과 인터넷 대출을 병행했다.
그러나 각 대학의 등록기간이 몰려있는 기간 동안 은행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학자금 대출로 홍역을 치른 은행들이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인터넷 대출'로 대출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창구 대출의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년 학생의 창구대출 폐쇄는 곧 `인터넷 대출'로의 일원화를 의미했다.
`인터넷 대출'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된 배경에는 `학자금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지난 학기까지 실시된 학자금 대출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 `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측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학생이나 부모에게 대출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2학기 대출부터는 은행에서 바로 학교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는 대출 자금이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대신, 대부분 등록해야 할 대학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 취급은행 축소로 학생 분산 안돼
`학자금 대출' 취급 은행의 축소로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까지 전체 `학자금 대출'의 약 50% 규모를 담당했던 국민은행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학자금 대출'은 농협에서 70% 이상 집행되었고, 한미, 하나, 조흥 은행 등 전국 단위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서 나머지 학자금 대출을 실시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국민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이자율' 차이 때문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10.31%의 이자율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난색을 표하자, 국민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취급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올해 `학자금 대출'의 이율은 8.5%. 정부가 4.5%를 부담하고, 학생이 4%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관계자는 “이자율 차이는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 은행의 경영 방침과 관련 있는 것 같았다.
제세공과금이나 아파트 공과금 등 은행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업무를 줄여나가는 은행 입장에서 창구대출로 한동안 업무 마비를 야기 시키는 학자금 대출을 달가워할 리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학, 무분별한 추천서 남발로 혼란 부추겨
대학들의 무분별한 추천서 남발도 `학자금 대출' 대란에 한몫 했다.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가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추천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정작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학생이 선착순에 밀려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려 추천을 해줬더라면 이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도나도 추천서를 발급해줘 혼란이 부추겨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 여기에 은행의 업무 편의주의적인 대출방법 일원화, 더욱이 `학자금 대출' 취급 자체를 꺼리는 시중은행들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한여름 `컴퓨터' 앞에서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더욱이 선착순 마감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업 포기'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