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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13 11:34:15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학생의 학습권를 볼모로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것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 일부 사학단체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1월 8일자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 06년 신입생입학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교육자로서 매우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가한 교육감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고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새 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만약, 어느 한 학교에서라도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비리 척결을 통한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학 발전의 요체라 보고, 이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부, 감사원이 지원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학 관계자와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빚어진 상호간의 불신을 하루 빨리 씻어 내고, 정부와 사학이 함께 우리나라 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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