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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해마다 늘어난다

기사입력 2004-06-23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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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달’인 지난 달5월 가정폭력 발생건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증가는 경기불황·생활고와 최근들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의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5월 한달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1,626건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달 1,527건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도 1,811명으로 전년 동기(1,643명)에 비해 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가정폭력 발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전체 발생 건수 4,388건 중 86.4%(3,75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노인학대(80건), 남편학대(60건), 아동학대(15건) 순이었다.

가정폭력은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99년 1만1천8백50건, 2000년 1만2천9백83건, 2001년 1만4천5백83건, 2002년 1만5천1백51건, 2003년 1만6천4백8건으로 해마다 10∼12% 가량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생긴 부부갈등이 가정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능력이 커지면서 남편과의 역할 갈등이 커진 점도 가정폭력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 늘고 있지만 경찰은 생계유지 문제 등을 고려해 가정폭력사범 구속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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